기업과 주민이 묶여야 환경이 산다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거버넌스’ 일반주민들에게는 낯선 용어일 수도 있지만 행정분야뿐만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미 일반화 되어있는 용어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혹은 발전이란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현세대의 욕구와 개발행위를 자제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것은 그만큼 지구자원의 한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민관협치로 해석하기도 한다. 행정주도형 정책계획, 집행의 과정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공동기획, 토론하고, 함께 집행의 과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개념이야 훌륭하지만 막상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행정입장으로서는 귀찮은 과정일 수 있고, 기업과 주민입장에서도 어디까지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은 이제 모든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었다.

지난 3월 28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제1회 시흥도시환경포럼을 개최했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도시환경연구소가 주관한 행사여서 스스로 평가하기는 멋쩍지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피드백(feed-back)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시흥도시환경포럼은 발표자와 토론자, 참여자들의 구성을 전문가와 기업, 주민과 행정이 참여하는 거버너스형 구조로 진행했다. 특히 참가자 120여명 가운데 20여개 기업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이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영업적 목적이 아닌 상태의 포럼에 참여한 이례적인 성과로서 평가받기도 했다.

그동안 시화지구 주민과 기업은 경제활동 외에 환경문제에만큼은 상호 갈등관계로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악취와 대기오염 지도단속대상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대기와 수질배출업체들의 지도와 단속이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업 스스로 문을 열고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또한 없었다. 기업도 법적기준치만 지키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측면도 있고, 주민들은 단속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과 주민이 모두 지역사회에 함께 공존하는 그룹이다. 기업의 속성상 이윤추구가 최대의 목적이라 해도 시대적 요구인 기업의 시화공헌활동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경영 상태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자발적인 지역사회공헌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주민들 또한 기업의 환경개선노력이 다소 미흡해 보일지라도 기업이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받아줄 수 있는 아량도 보여줘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상호 관계형성이 되어가면서 지역사회환경공동체로 진화해 가야 한다. 

불법행위는 과감하게 단속하는 기반위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들의 노력은 칭찬하고 점차 환경친화기업들을 늘려가야 한다.

지도단속위주의 행정행위로서의 한계를 환경공동체, 환경거버넌스 체계가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시흥도시환경포럼과 같은 기업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참여 컨텐츠를 구상하여 지역사회주민과 기업이 함께 묶이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화지구 환경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 시화지구가 전국의 모범적 환경거버넌스모델이 되도록 기업과 주민 모두에게 호소해 본다.

*이글은 시흥신문 칼럼에도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