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5일 수요일

시화지역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와 골프장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발협)는 시화호북측간석지인 시화MTV개발사업을 협의하고 동의하는 것과 아울러 화성시 일대 시화호 남측간석지에 송산그린시티란 이름의 대규모 개발계획을 합의해 주었다. 시화지발협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중 시흥지역 환경단체들은 시흥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정철 대표가 시화지발협환경개선분과위원장을 맡고있다. 이들이 합의해준 송산그린시티개발계획에는 골프장이 2개나 들어있다.
그것도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인 보호종이 7종이나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습지인 형도가 포함되어 있다.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큰고니, 삵,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7종과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있는 곳이다.
2008년 개발계획 사전환경성검토당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형도 골프장 계획 백지화를 내걸고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골프장 계획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녹색연합도 환경운동연합도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시흥지역 환경운동연합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환경운동연합이면서 이웃동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말이다.
전국환경운동연합 중앙위원회에서 시흥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시화지발협을 탈퇴하고 본연의 환경단체로 돌아와야 한다는 권고도 무시하고 골프장계획을 합의해준 저의는 무엇인가? 시흥환경운동연합은 노랑부리저어새가 멸종위기1급 동물이란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서식지가 있고, 전 세계에 600마리밖에 남지 않은 황새도 오는 철새들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지난 4월 KBS가 형도 골프장 문제를 뉴스로 내보냈을 당시 인터뷰에서 이창수(안산환경운동연합 고문)씨는 형도 골프장계획에 대해 기왕에 잘 발달돼 있는 습지를 매립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임을 지적하고, 대체습지가 환경적으로 성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이렇게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전문가들도 대체서식처에 대해 부정적이다. 물새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대체서식지’ 조성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 물새 서식지를 옮기는 대체서식지는 시도해 본 적도, 실현된 적도 없다.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도 기존 물새서식지를 옮겨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시화호 남측간석지인 시화MTV준공식 준비로 수자원공사가 시화MTV 개발사업지의 맹꽁이 서식처를 덮어버리려 할 당시,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천막치고 농성할 때도 시흥환경운동연합 임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처가 있는 곳이었다. 수자원공사는 대체서식처로 옮기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강행했다. 대체서식처라... 사람처럼 이리저리 이사가며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인가,
“수리부엉이씨, 평수 넉넉한 데로 뺐으니 그리 가서 사시오.”
“부엉 부엉, 아이구 개발업자님, 크신 배려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대체서식처의 생태적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합의해 준 단체가 시화지발협이다. 시화지발협은 만장일치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다. 시민단체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개발부서의 개발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대체서식처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충성으로 장기간 장관직을 이어왔던 이만의 환경부 전 장관이 자주 써먹던 말이다. “멸종위기종 발견되면 무조건 대체서식처 마련하겠다.” 라고...
환경부가 국토부 산하 환경개발부처럼 전락하면서까지 환경부 본연의 정체성을 버렸던 일이다.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아닌가. 시화호 인근 안산환경운동연합도 반대하고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도 반대하는 사안을 왜 시흥환경운동연합만 합의하고, 개발계획추진협의체에 앉아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전국환경운동연합은 지역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아무런 제재장치도 없는 것인가.
시흥의 자랑이자 천혜의 생태보물인 갯골생태공원 인근에도 골프장이 들어설 준비를 한다고 한다. 얼마 전 포기한다고 했던 장곡 골프장이 무슨 이유로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인지, 그 이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인지...,...
시흥에도 본연의 정체성을 가진 환경단체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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