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초록복지를 이야기 할 때가 왔다

복지국가논쟁이 정치권의 가장 큰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정한 복지국가의 위상을 위해 초록의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무상급식 논란이 촉발시킨 ‘복지’ 담론은 국민들이 낸 세금의 쓰임새와 국가재정, 나아가 대한민
국의 미래를 둘러싼 백가쟁명의 각축장이 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의 시기에서는 정치세력들에게는 비껴갈 수 없는 소용돌이인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의 복지논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빠져 있다. 그동안 우리는 복지를 그저 가난한 이웃에게 적선하는 식의 있는 자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무상급식으로 파급된 보편적 복지란 개념이 지금의 복지논쟁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물질중심의 발전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중심의 복지국가론은 지구생태계라는 인간의 생명활동 기반을 도외시하고 있다. 초록으로 대변되는 생태적 가치가 복지국가 앞에 놓여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끗한 생태환경을 만들어주는 복지에 투자하고 있다.
생태환경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선진국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다.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수질과 대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용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료비용, 사고처리비용)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복지가 이젠 생태, 환경의 질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유엔은 2001년부터 세계 95개국의 생태학자 1360명을 동원하여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가들의 웰빙(The Well-being of Nations)’ 프로젝트에서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인간 복지’와 더불어 ‘생태계 복지’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겼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인간 복지 부문에서는 28위로 매김 되어 어느 정도 체면을 유지했지만 생태계 복지 부문에서는 180개국 중에서 162위라는 치욕적인 불명예를 얻었다. G20 국가 중에 우리처럼 열악한 생태복지국가는 없다.
쓰나미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 및 도시전체가 폐허가 된 미국의 뉴올리언즈 사건만 해도 그곳이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였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 영화 ‘해운대’를 연상하게 하는 시커먼 물길이 공항과 집들을 쓸어가는 동영상으로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센다이공항도 간척지이다. 원래는 물길이었던 곳을 인간이 콘크리트도시로 만들어 놓았으니 자연의 순리 앞에 속수무책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처럼 자연생태와의 조화와 균형은 인간의 생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조화와 균형을 흩뜨려 놓으면 인류의 물질성장도 한계적이며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기후조절장치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어느 순간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배출원(인구,자동차,공장 등)이 급격히 늘면서 지구 자체의 기후조절장치인 이산화탄소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지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정능력의 용량을 초과한 것이 바로 지금의 지구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대체로 가난한 사람에 비해 부유한 사람이 훨씬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자연의 오염과 파괴에서도 사회불평등구조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위기의 해소는 사회불평등의 해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복지 앞에 초록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